北 공작원 지시로 군사기밀 유출 시도한 안보사범 구속 기소
Contents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혜은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제목
北 공작원 지시로 군사기밀 유출 시도한 안보사범 구속 기소
❏ 금일(2022. 4. 28.)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가 송치한 북한 공작원의 지시로 현역장교를 포섭하고 군사
기밀 탐지를 시도한 A를 간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
- 1 -
2
주요 수사 경과
❍
❍
※ 현역장교 B는 4. 15.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군검찰 구속 송치, 4. 28. 구속 기소
3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
❍
❍
- 2 -
별첨 1
구체적 범죄사실
별첨 2
주요 증거물 사진
피고인이 현역장교 B에게 전달한
시계형 몰래카메라
피고인이 제작 중이던
해킹장비(Poison Tap)
- 3 -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혜은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제목
北 공작원 지시로 군사기밀 유출 시도한 안보사범 구속 기소
❏ 금일(2022. 4. 28.)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가 송치한 북한 공작원의 지시로 현역장교를 포섭하고 군사
기밀 탐지를 시도한 A를 간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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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수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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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장교 B는 4. 15.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군검찰 구속 송치, 4. 28. 구속 기소
3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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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구체적 범죄사실
별첨 2
주요 증거물 사진
피고인이 현역장교 B에게 전달한
시계형 몰래카메라
피고인이 제작 중이던
해킹장비(Poison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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