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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KR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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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2022. 12. 28. | 제2034호

북한 사이버 공격의 현황과 쟁점
이승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국제사회의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9년 시작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정보 탈취에서 외화벌이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금융
자산 및 암호화폐 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관련 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제공조와 대응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관의 통합된 사이버 안보 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1

이번 한미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북한 암호화폐 탈취

들어가며

문제의 심각성이 주로 강조되었는데, 특히 북한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한·미 당국의 대응이

의해 탈취된 암호화폐가 핵･미사일 개발자금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개최된 한미정상

전용되고 있는 현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민관협력

회담에서 양 정상은 ‘사이버’를 10번이나 언급하면

과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3)

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주요 대상인 국가 핵심 기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지난 2009년 7월 디도스

시설의 보안과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DDoS) 공격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최근에

및 사이버 정책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지속･심화시

는 랜섬웨어 공격과 국제금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