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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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12.18(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12.27(수)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 독자제재 지정 대상 별첨 파일 참조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8명은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 기술탈취1)와 △무기를 포함한 제재 물자 거래2)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1) 리창호(정찰총국장)
2) 박영한(Beijing New Technology 대표), 윤철(前주중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량수녀․김승수․배원철․리신성․김병철(Pan Systems Pyongyang 소속)
리창호는 Kimsuky, Lazarus, Andariel*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인 정찰총국의 수장으로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 및 기술탈취에 관여하였다. 박영한은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하여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윤철은 前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으로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하였다.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은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하였는데, …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 독자제재 지정 대상 별첨 파일 참조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8명은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 기술탈취1)와 △무기를 포함한 제재 물자 거래2)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1) 리창호(정찰총국장)
2) 박영한(Beijing New Technology 대표), 윤철(前주중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량수녀․김승수․배원철․리신성․김병철(Pan Systems Pyongyang 소속)
리창호는 Kimsuky, Lazarus, Andariel*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인 정찰총국의 수장으로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 및 기술탈취에 관여하였다. 박영한은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하여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윤철은 前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으로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하였다.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은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하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