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에 박차를 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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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4.(월)
한·미,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에
박차를 가하다
- 한미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해 온 ‘심현섭’을 동시 독자제재 대상 지정
-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수익 차단을 위한 공조 성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4.24.(월)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심현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특히,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해외에 불법 체류
하면서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불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 조선광선은행은 2016.3.2.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지정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제재 조치로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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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4.(월)
한·미,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에
박차를 가하다
- 한미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해 온 ‘심현섭’을 동시 독자제재 대상 지정
-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수익 차단을 위한 공조 성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4.24.(월)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심현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특히,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해외에 불법 체류
하면서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불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 조선광선은행은 2016.3.2.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지정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제재 조치로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