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와 우리의 대응
Contents
1. 문제제기
2. 북한의 사이버 위협 목표와 기능
3. 북한의 사이버 전력
4. 우리 정부의 대응과 국제공조 현황
5. 정책적 고려사항
<요 약>
1. 문제제기
❍ 최근 북한의 초국가적 사이버 공격은 기술과 규모 양 차원에서 세계적 수준의 위협을 구사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각국 정부기관, 국가 인프라, IT 기업, 국방, 항공우주 산업, 공급망, 가상자산과 같은 디지털 금융시스템과 미디어를 포함하고, 대상 국가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중동,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다.
❍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IT 강국이 되어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보다 정권의 생존을 위한 사이버 위협 구사에 사용되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사이버 능력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 위협을 구사하는 데에도 유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다른 종류의 군사수단과 달리 사이버 능력은 평시와 전시 모든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가용하며, 위협사용의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탈취한 대규모의 가상자산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저지에 실패했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
2. 북한의 사이버 위협 목표와 기능
3. 북한의 사이버 전력
4. 우리 정부의 대응과 국제공조 현황
5. 정책적 고려사항
<요 약>
1. 문제제기
❍ 최근 북한의 초국가적 사이버 공격은 기술과 규모 양 차원에서 세계적 수준의 위협을 구사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각국 정부기관, 국가 인프라, IT 기업, 국방, 항공우주 산업, 공급망, 가상자산과 같은 디지털 금융시스템과 미디어를 포함하고, 대상 국가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중동,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다.
❍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IT 강국이 되어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보다 정권의 생존을 위한 사이버 위협 구사에 사용되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사이버 능력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 위협을 구사하는 데에도 유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다른 종류의 군사수단과 달리 사이버 능력은 평시와 전시 모든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가용하며, 위협사용의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탈취한 대규모의 가상자산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저지에 실패했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