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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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
※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북한이 24년 전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불 탈취 평가(12.19. 연례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24년 유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 북한이 사이버 탈취로 WMD 개발 비용의 약 40% 충당 평가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
※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북한이 24년 전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불 탈취 평가(12.19. 연례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24년 유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 북한이 사이버 탈취로 WMD 개발 비용의 약 40% 충당 평가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